본문 바로가기

세상살이/이슈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 출산율

반응형

올해 수능은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학교는 쉬어버렸고 학생들은 집에서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모두는 지켜보면서 걱정 반 고민반으로 기다렸다.

수능은 점점다가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정부도 고민이 많았다.

결국 수능을 연기를 하게되고 12월 3일에 어떻게 해서든 수능을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였고 수능을 연기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시켰다.

 

이번 수능은 어떤점에서 주목을 받았을까?

수능시험은 1994년 처음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번 수능은 응시자 수가 너무 적었다 재학생은 40만 명이 안되고 재수생은 늘었다.

 

코로나 여파가 있는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학생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한다. 올해 2020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90명으로 올해가 끝나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2명을 낳아야 인구수가 유지가 되는데 한 명 혹은 낳지 않으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게 당장은 피부로 와 닿지 않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20년 뒤 수능을 치르게 된다면 그 수는 절반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이다. 

 

출산율이 낮아서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학교와 군대가 대표적이다.

입대 장병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군은 어떻게 해서든 장병수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번에 중대발표를 진행한다. 입대 커트라인을 대폭 낮추게 돼서 원래는 군대에 안 가지만

현역으로 징병되게 해서 장병 숫자를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대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쟁은 머릿수가 아니고 첨단기기로 하게 되어 사병수를 줄여야 하는 국방부의 미래인데

아직은 멀었는지 어떻게 해서든 장병 숫자를 맞추기 위해 입대 커트라인을 점점 낮추게 된다.

출산율이 낮은 타격이 점점 느껴지게 된다.

 

OECD에서 가장 낮은 한국이지만 전 세계로 기준을 잡아도 당연히 꼴등이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슬슬 티 가나기 시작하는데 시간문제가 되어버렸다. 

당장 10년 뒤 20년 뒤 청소년,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부담감은 늘어날 것이다.

 

2040년은 아직은 멀었지만 20년 뒤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런저런 문제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는 얼어붙었고 급급하게 손을 쓰는

단편적인 정책을 , 미래를 보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대처하려고만 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해서 출산율을 급감하려고 했다.

이는 성공하였지만 예상이 빗나가서 출산율은 점차 계속해서 내려갔다.

1987년 출산율은 1.6명으로 인구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를 했지만 1.6명은 우려할 것이 아니라며

넘겨버리게 된다. 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게 되었고, 1996년 출산억제정책을 폐기하고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현재 정부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며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단기간에 오르는 게 아니라서 이런 정책에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많다.

출산율이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이고, 사회의 불안감이 점차 가속화되어서

출산율이 더욱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지켜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