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시한폭탄 판스프링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의견이 충돌하고 싸우고 계속 토론하고 수많은 고민을 해야 닿을 수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만 한다.

 

판스프링 사고는 과거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피해자가 생겨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화물차량 기사는 찾을 수가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애초에 판스프링이 도로교통법 위반도 아니었다.

 

2020년 10월부터 판스프링 단속을 시행했다. 판스프링 사고는 19년도에도 18년도에도 있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꼭 항상 누군가 다치고 죽고 나서야 고쳐지는 게 맘 아프지만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언론에서도 계속 기사를 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서 10월부터 단속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정부의 대처가 늦긴 너무 늦었다.

 

화물연대의 상급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오랫동안 민주노총과 함께 했다.

화물연대는 판스프링 단속에 반대를 하며 시위를 하고 민주노총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물건을 맡기는 '갑'은 화물을 과적하기를 바라고 '을'인 운송차량 기사는 거부해도 애매한 게 다른 화물기사를 찾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하고 도로를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과적을 하기 위해 판스프링을 설치하게 되고 그 판스프링 때문에

사고가 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원래는 저 판스프링을 끼울 수 있게 되어있지 않다 불법개조로 만든 뒤 판스프링을 끼우는 것인데 저게 화물차가 덜컹거리면 빠지게 되는 것이다. 화물기사가 바쁘니까 쉽게 안 빠지게 만들면 본인이 업무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정을 해두는 추가 장치가 없으면 정말 쉽게 빠진다고 한다.

 

 

화물이 굴러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판스프링 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니 불안해 보인다.

화물이 굴러 떨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겠는가? 옆에서 달리는 것도 불안하고 대낮에 화물차량을 끌고 다니는 것도 불안할 것이다.

 

 

애초에 판스프링이 빠지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판스프링 일단 스프링이라 탄력성도 있어가지고 도로 위에서 빠지면 튕겨서 다른 차량에 박힌다거나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판스프링을 밟으면 날아가버려 다른 차량을 때려버리게 된다.

 

물건을 맡기는 업주는 과적을 해도 책임을 피해 간다 운송차량 기사는 과적을 편법으로 해결하는 게 관행이 되어버렸다.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판스프링 하나만 놓고 단속할게 아니라 과적에 대한 법안을 좀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일단 판스프링만 단속할게 아니라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정부의 대처가 정말 늦긴 했지만 좀 속도 있게 이 사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