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난했었던 그때의 대한민국 / 과거를 등지고 제대로 보아야할때 / 형제복지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3천 명의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판결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지금의 법령으로는 위법이지만 그때당시의 법으로는 맞는 판결이라는 이유였다. 이 사건을 뒤집어엎는 판결을 하게 되면 다른 사건들도 다 뒤집어엎어야 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게 아닐까 한다. 1975년의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박차고 달리던 때 라서 빈부격차가 극심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슬을 맞고 산다'라는 뜻의 노숙자보다는 부랑자라고 불렀는데 이런 부랑자들에게 숙식과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형제복지원이 생기게된다. 부랑자들이 길거리에 많으면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가 없고 각종 범죄를 일으키게 되며 슬럼화가 되어버리니까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